법령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1, 2017. 8. 31., 합헌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제청
   금융지주회사법제70조제1항제8호등위헌제청
   군사기밀보호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상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8, 2014. 9. 25.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방과학연구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3694, 2014. 9. 2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9년

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2010상,266]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 서울고등법원 2009. 6. 19. 선고 2008누22176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6. 서울행정법원 2008. 7. 8. 선고 2007구합42058,2007구합47596(병합)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미간행]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방산업체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2년

7.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02.7.1.(157),143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2000년

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도4022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뇌물수수][공2000.3.15.(102),639]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뇌물수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군형법 형법

1997년

9.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7구13797 판결：확정
  [부작위위법확인 ][하집1997-2, 462]
   부작위위법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 국세기본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보안업무규정 사무관리규정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도348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군사기밀누설][공1994.6.1.(969),1570]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누설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1992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104, 1992. 2. 25., 한정합헌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군사기밀보호법제6조등에관한위헌심판
   국가보안법 국회의원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보안관찰법 보안업무규정 소방법 영화법 시행령 원자력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990년

1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도230 판결
  [군사기밀누설,횡령][집38(2)형,714;공1990.10.15.(882),2061]
   군사기밀누설 횡령
   군사기밀보호법 군형법 헌법 형법